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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담뱃불 실화범' 몰린 마트 직원…아이스크림이 그를 살렸다
마트 화재 용의자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마트 직원이 손에 든 아이스크림 덕분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광주지법 제2형사부(재판장 김영아)는 실화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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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오거돈, 성추행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을”
오거돈 부산지법 민사9부(재판장 신형철)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오거돈(75·사진)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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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…피해자 측 "너무 적다"
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[중앙포토] “피고(오거돈 전 부산시장)는 원고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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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태 아부지' 항소심에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"선의 피해자 만 명 넘어"
'경태아부지' 김모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경태희 사진.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전 여자친구가 2013년부터 키워온 개를 ‘유기견’으로 속여 후원금을 받고 잠적했던 이른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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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 변호사 비밀 훔쳐봤다…'남친과의 카톡' 빼낸 선배 변호사
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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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형 선고해달라" 판사 조롱한 60대, 실제 사형 선고받자 항소
창원지방법원 외경. 연합뉴스 살인을 저지른 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. 60대 남성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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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인데 무죄?…“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”
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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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”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유료 전용
형님, 오늘 바쁘세요?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?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(전 서울서부지검장)이 말을 꺼냈다.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. 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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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짜 계양사람" 허위사실 유포 혐의…이재명 측근 1심 무죄
2022년 당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.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6·1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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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“죄책 무거워”
그래픽=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(재판장 전경호)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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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“정진석 실형, 판사 노사모냐” 법원 “부당한 압력 안돼”
정진석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판결을 두고 여권이 1심을 담당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정조준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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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진석 선고 판사, 고3때 쓴 글 보니 노사모"…사법편향 겨눈 與
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판결을 두고 여권이 1심을 담당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‘정치적 성향’을 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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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"'정진석 실형' 판사 공사구분 못하냐" 비판에...법원 입장 내놨다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. 뉴스1 최근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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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, 판사에 보낸 ‘울분의 e메일’ ⑮ 유료 전용
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‘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’고 말했는데,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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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MS 정명석 측 "그 법관 배제해달라"…기각되자 항고장 제출
기독교복음선교회(통칭 JMS)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'부활'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. 사진 대전지검 제공. 여신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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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수 김대중 “카터 당선되면 살고, 레이건 되면 죽는다”-김대중 육성 회고록〈12〉
━ 김대중 육성 회고록 〈12〉 1980년 9월 17일 1심인 육군 계엄보통군법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. 앞줄 오른쪽부터 헌병을 제외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, 문익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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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A+주고 답안지는 폐기한 연세대 교수 '정직'...2심도 패소
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. 사진 홈페이지 캡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하고 A+ 학점을 줬다가 징계를 받은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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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취해 주민에 욕설·폭행 행패부린 40대…항소심도 징역형
술에 취해 주민에게 욕설‧폭행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제1형사부(심현근 재판장)는 특수협박‧재물손괴‧폭행‧경범죄처벌법위반 등 6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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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장모, 2심도 실형 법정구속
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(사문서위조,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)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(76)씨가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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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장모 ‘잔고증명’ 항소심서 법정구속…1심 징역 1년 유지
21일 오후 4시 40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(왼쪽 다섯번째)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. 전익진 기자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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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합의금 누가 마련했나, 정신차려라"…사기범에 일침 가한 판사
전화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경받았다. 재판부는 합의금을 마련한 피고인의 부모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"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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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권영준 18억'이 키운 논란..."로스쿨 교수 고액의견서, 법에 맞나"
로스쿨 교수가 대형 로펌의 의뢰로 법률 의견서를 써 주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. 권영준(53·사법연수원 25기) 대법관 후보자가 2018~2022년 국제중재와 국내 소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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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기죄' 교수 징계 미루다 감봉된 교무처장...法 "징계는 부당"
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된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서강대의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서울 행정법원. 연합뉴스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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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잠 아끼며 일 나갔다"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세차직원, 2심서 감형
차량 677대가 피해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대전고법 제4형사부(재판장 구창모)